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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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교비회계 자산의 산단 운용에 따른 유지·처분 비용 부담 주체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 소속이었던 특정 연구센터가 20년 전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소속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입니다. 해당 센터에서 사용 중인 주요 실험 장비 중에는 교비회계로 취득한 자산이 혼재되어 있으며, 회계 간 자산 전출입의 제한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교비회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장비 운용, 연구 수행, 장비 사용료 수입은 모두 산단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가 필요한 시점에, 그간 해당 장비(교비회계 자산)로 수익을 창출해온 산단회계에서 폐기 용역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비(센터에서 운용하는 교비회계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수리비 및 정기 점검비를 실사용자인 산단회계에서 '연구활동비' 또는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센터의 공간 이동에 따라 대형 장비(센터에서 운용하는 교비회계 장비)를 이전해야 할 때, 이동의 주체이자 수익자인 산단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권이 교비에 있어 모든 유지·관리 및 처분 비용을 교비에서 부담하는게 맞는지 실질적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단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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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자산의 산단 운용에 따른 유지·처분 비용 부담 주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회계에 속한 자산을 산단이 수익창출에 활용하고 있을 시, 관련 비용 등을 산단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주신 상황을 요약해보자면, 자산은 여전히 교비회계의 소속이나 그 관련 수입을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시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익을 산단에서 수취하고 계셨다면 관련 비용도 산단에서 지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비회계의 자산으로 구분되는 기계나 설비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교비회계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해당 장비의 운용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교비회계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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