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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내용연수 문의
작성일2026.03.23 조회수436

1.사실관계
2025회계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일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중 기계기구, 집기비품 및 저작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아래와 같이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이데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특히, 산학협력단 사무용 집기비품을 연구용 기자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저작권의 경우 붙임 [별표3]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작권 취득금액은 등록료 53,600원으로 소액입니다.


가. 연구용 기자재: 3년 (별표2 내용연수 적용)

나. 산학협력단 사무용 PC 및 모니터: 5년

다. 저작권:5년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내용연수 문의
답변일2026.03.2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연구용 기자재 및 사무용 집기비품의 내용연수 / 저작권의 내용연수는 몇년인가?


(답변내용) 질의에 기재해 주신바와 같이 연구용으로 구분되는 기자재의 경우 내용연수를 3년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경우에, 해당 기자재가 연구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현재 연구중인 과제(그 기자재를 사용중인 과제)가 국세청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신제품, 신기술에 관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 기계로 구분하시어 내용연수는 5년(상한~하한(4~6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비품은 연구용 기자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내용연수는 5년(상한~하한(4~6년))을 적용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자산(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을 참고하시어 내용연수는 5년(상한~하한(4~6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3], [별표5], [별표6]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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