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132 |
| 2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609 |
| 3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028 |
| 4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698 |
| 5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3486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강의제작 스튜디오 임대 수익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대학에서는 강의 제작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 제작 방식이 변경되어 일부 스튜디오가 미 사용되거나 전체 사용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에, 전체적인 강의 스튜디오 사용 일정을 조절하면 1개 스튜디오를 외부에 대여할 수 있을 듯 하여 산단에서 임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일정 평형에 카메라, 조명, 컨트롤 부스까지 강의 제작을 위한 모든 설비를 갖춘 스튜디오입니다).
이럴 경우 수입은 '설비자산사용료수익'으로 해야 할까요? '임대료수익'으로 해야 할까요?
수익 중 일부를 대학에 임차료로 지급하면 '학교시설사용료'로 지급하면 될까요?
3.관계법령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강의제작 스튜디오 임대 수익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계적으로는 산단과 학교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교비회계의 건물을 활용해서 산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시설사용료 계정으로 지급) 다만, 일전에 비슷한 질문을 주셨을 때 안내드린 바와 같이 아래 사항의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산단에서 스튜디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산학협력법에 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주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