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219 |
| 2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679 |
| 3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073 |
| 4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775 |
| 5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3548 |
산학협력단회계[구매 및 계약]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증가 가능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예가 2억원인 대강당 LED전광판이 입찰을 통하여 낙찰율 56%로 약 1억 1천으로 낙찰되었음.
나. 대학 내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하여 배정된 2억원의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전체 소진하기 위하여 더 큰 전광판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다. 이에 5천7백만원이 증가된 1억6천6백의 최종견적을 받았음. 각 모듈에 대한 단가는 낙찰율을 적용하였음.
2.질의사항
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근거하여
'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나. 위 제9조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사유: 회계집행기간 및 대량수급 시 낙찰단가 적용가능)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동의완료)를 얻어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증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기술해주신바와 같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한 계약수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달청 유권해석 및 감사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물품의 단종 등으로 대체품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동일 업체로부터 추가 공급을 받아야 하는 기술적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등 새로운 입찰을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남은 예산의 소진" 이라는 사유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낙찰 후 50%이상의 물량 증가(1.1억 ->1.6억)는 당초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계약에 가까우며,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높아보이므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