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308 |
| 2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766 |
| 3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139 |
| 4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831 |
| 5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3620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대학 시설 임대사업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대학 내 만들어둔 온라인 강의제작 스튜디오의 수요가 줄어들어 미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스튜디오 중 한개 스튜디오를 외부 수요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과 산단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산단이 대여(임대)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학교에 시설 임차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대학은 아직 고유번호증인데, 산단에서 지급하는 임차료를 수입처리 할 수 있는걸까요? (계산서로 발급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교육용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임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직 산단업무 초보라 모르는게 많아 기초적일 수 있는 질문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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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설 임대사업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계적으로는 산단과 학교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교비회계의 건물을 활용해서 산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아래 사항의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1. 산단에서 스튜디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산학협력법에 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주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2. 산단과 학교 사이에 계산서 발행 등 세무 관련 사항은 여부는 국세청 등의 유관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교육용 재산을 임대사업에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주어지던 교육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재산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던 것을 임대사업에 활용하게 될 경우, 교육용 시설공시에 대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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