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325 |
| 2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786 |
| 3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149 |
| 4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843 |
| 5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3632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특허 출원비용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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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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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비용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산학협력길라잡이의 "외부연구비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급급으로 계상하지 않고 산학협력연구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내용은 "무형자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중에 언급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해석으로는, 외부연구비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특허의 소유권도 외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갖게 될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취득비용 회계처리는 아래 두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이신 국가과제에서 출원된 특허를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게 될 예정이라면 즉시 비용처리 하는 것은 회계 오류에 해당하며, 취득 비용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지식재산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우, 추후 취득하게 될 지식재산권의 취득가격에도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 특허가 출원된 이후 그 권리를 산단이 아닌 지원기관이 갖게 될 경우라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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