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342 |
| 2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801 |
| 3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169 |
| 4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857 |
| 5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3646 |
산학협력단회계[구매 및 계약] 해외등록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국내 타 법인에게 미국에서 특허 출원 중(현재 특허 심사 중)인 자산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특허권이 출원 성공하여 등록되면 특허 소재지는 미국이며, 특허 사용처도 미국 내 사업입니다.
2.질의사항
1. 이러한 경우에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또한 현재 특허 출원 중인 상태라서 계약서에 '특허권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하여 해외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서 산단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 이러한 의무에 대한 대가는 양도대가에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 위와같은 용역을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용역'으로 보고, 주된 재화(특허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용역(특허권 출원 과정에서 협조) 또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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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등록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부가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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