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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통합대학 출범시기: 2026.3.1.


2.질의사항
1) 통합대학 출범(26.3.1)이전 2026년 산학협력단 예산서 제출이 되어야 함에 따라 통합 예정 대학의 예산서 제출은 통합본일지 각 대학별인지요?

1-1) 각 대학별 26년 예산서를 제출하게되면, 통합이후 별도의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 통합대학별 예산서를 1개의 총괄대학에서 제출해야한다면, 통합 이전 대학의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통합 전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성자산(진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한정)은 26.2월 회계말 시점에 "기타전입금"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지요?

3) 통합 전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성 자산을 통합대학으로 이전하는 시기를 26.2월 회계말 시점으로 이전하면 되는지요?

- 통합으로 인한 산학협력단의 해산에 관련 법령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통합시점 국가연구개발사업외의 현금성 자산은 각 대학 본부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 질문 2~3번 관련, 자금이전에 관한 계획 및 학교장의 판단(도립대학의 경우 산하 도)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관계법령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2) 민법 제 34조~제36조, 제53조~제55조 제2항, 제61조, 제65조, 제81조~제95조 준용

 3)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