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신규 선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비에 교비회계 대응자금이 포함됐으며,

과제 계획서의 예산은 정부 지원금과 교비 대응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과 교비 대응자금을 합산한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예산편성 구분되어 있지 않음)

2.질의사항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에서는 교비회계 대응자금을 포함한 모든 재원을 하나로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연구기간 종료시 대응자금 집행액은 연구비 집행 총액을 대응자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EX> 정부지원금 80, 교비 대응자금 20인 경우

: 연구기간 총 집행액이 60이면, 대응자금 집행액은 12로 산출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관리시스템에 1개의 과제를 생성하여 교비회계 대응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부득이하게 교비 대응자금을 산학협력단회계와 혼합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대응자금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개로 관리해야 하는 방침을 따르자면 교비회계를 산학협력단으로 보내서 집행내역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교비회계 대응자금과 산학협력단의 정부지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금의 이동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만약 해당 법조항에 위배된다면 법령을 준수하며 정부지원금과 교비회계 대응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산학협력법 제31조 (수입)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