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563 |
| 2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005 |
| 3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321 |
| 4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971 |
| 5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3785 |
산학협력단회계[기타] 연구비 정산 및 회수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산자부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수당 불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불인정 된 금액에 대해 연구책임자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구책임자가 요청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질의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제26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정산하고,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에 불인정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은 불인정 금액을 주관기관에 우선 반환하고,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질의2)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에 우선 반환하는 불인정 금액은 산학협력단회계 비목 중 어떤 비목에서 집행해야 하나요?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조 및 제26조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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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및 회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또는 회계처리규칙 해설서 등에 정확히 명시된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반환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산학협력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신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 방향은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기타 운영외 비용계정이 적절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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