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 운영비(조직의 일상적인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개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범칙금을 부과 받은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또한, 산학협력단은 조직구조상으로는 대학의 하위 기관이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비회계에서는 개인의 과오로 인한 범칙금의 납부를 금하고 있으며, 2020년 교육부의 회계부분감사 결과 및 2023년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교비회계에서 벌과금을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회수 조치 및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명시적으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례들을 고려할 때, 범칙금 등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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