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대학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에 적용에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비회계로 관리되는 사업으로 국고 20억에 민간부담금(대학, 산업체, 지자체)은 12.4억으로 연간사업비는 32.4억 수준입니다.

   - 민간부담금 중 산업체와 지자체는 대​가없이 지원합니다.(연구결과의 권리 귀속 및 활용조항 없음)

2.질의사항       

   - 민간부담금 중 산업체 부분에 대해 대학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을지요? 

   - 기부금처리가 가능하다면 수입처리시 어떤 계정(목)을 사용해야 할지요?

   - 다음은 얼마전 재단 재정회계센터 담당자님께 간단히 유선자문한 결과입니다.

      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2015년, 123p)에 따르면,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산업체가 대응자금을 투자할 경우 대가관계가 없을 경우'지원금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수입을 잡고, 기부금수익과 동일한 성격으로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안내되어 있음

      나. 대학회계해설서에는 해당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는데, 이는 국책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운영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다. '산업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이나 대학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며, 산단에 동일 자금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 대학도 동일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