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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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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 변경 여부
작성일2021.01.26 조회수7323

1.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기금의 운용 및 투자를 심의하는 자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 및 투자와 관련된 중요의사결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음

2.질의사항


- 현재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자금운영위원회'의 위원회 명칭을 사립학교법에 맞추어 '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 또한 우리대학의 경우 기금의 운용 및 투자 등의 심의는 '자금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의 적립 및 사용, 용도변경 등의 심의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2021 예산 유의사항 등을 참조하였을 때 우리대학의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모두 통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 이 경우 우리대학에서 운영중인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기금의 운용 및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기금의 용도변경 등의 의사결정은 관리부서 및 위원회 구성 등이 달라 두가지 위원회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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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 변경 여부
답변일2021.02.09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원화된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o:p></o:p>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

 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

 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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