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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범위 문의
작성일2020.01.03 조회수2005

1.사실관계
 

  기금적립금의 용도변경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기금적립금의 용도변경이 아니고, 

  학교 계획에 의거하여 기금적립금 용도에 맞게 단순 인출과 적립이 있을 경우에,

  본예산,추가경정 등의 예산 편성 업무전에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시행령, 사례 등에 정확한 해석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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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범위 문의
답변일2020.01.06

답변드립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범위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2018년 결산 유의사항에서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14조의6 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는 매 회계년도 법 제32조의23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개정과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의 범위에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투자가능자산, 목표수익률, 위험관리기준, (단기)자산배분원칙 등에 대한 운용계획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한 지출금액의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사항도 포함되며, [참고]로 제시한 기재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학교 및 학교법인의 기금운용계획은 내부 자산운용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 즉 예금으로 보유할 것인지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금의 적립 목적 설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도 정하는 것을 범위로 보는 입장도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 교육부 결산 유의사항을 검토해 본 바, 기금의 용도변경은 기금운영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용도에 맞는 단순 인출 및 적립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는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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