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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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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보수 및 수당 개정시 이사회 의결
작성일2020.01.03 조회수13160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 


 저희 대학에서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

 보수 및 수당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법인 정관에 " 교원의 보수는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되,

 각급학교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의결은 필요없고 대학의 장의 결정으로 개정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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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당 개정시 이사회 의결
답변일2020.01.06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중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그 기능의 위임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는 모호하기는 하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수 및 규정은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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