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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산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부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교비에서 산단으로 대여 가능한가요?
작성일2020.01.20 조회수2683

1)사실관계 

현재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교육부로 부터 국고사업비를 받고


산학협력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020.2월 종료후 2020.3월도 계속 국고사업을 진행합니다.

2. 교육부에선 국고사업비를 2020.4월부터 배부한다고 합니다.

3. 문제점은 2019년부터 2020년 산단 계속근무자의  급여가 국고사업비가 2020.4월부터 배부하기에

   산단에 지급여력이 없어 2020.3월 산단근로자의 임금을 4월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2)질의사항


4. 이럴경우 교비회계에서 산단에게 산단근로자의 급여만큼 대여해주고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5. 연구재단에서는 6번의 법령이유로 인해 교비가 산단으로 대여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6. 사립학교법

제4절 재산과 회계[편집]

    제29조 (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 <개정 2005.12.29>
⑤삭제 <2005.12.29>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⑦삭제 <2007.7.27>
[전문개정 1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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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부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교비에서 산단으로 대여 가능한가요?
답변일2020.01.23

교비회계 재원은 타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대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2900">제29조(회계의 구분)</label>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11. 7. 25., 2013. 1.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05. 12. 29., 2013. 1. 23., 2015. 3. 27.>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2005. 12. 29.>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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