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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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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1 조회수11372

1.사실관계
가. 교비회계에서 수행중인 국고사업에서 특허 취득과 관련한 비용(등록 비용 & 출원에 따른 대리인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해당 특허권의 출원인(권리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위의 경우에 출원인(권리자)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대리인수수료 등과 관련한 비용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학교명의로 발행되었습니다.)

나.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형고정자산매입비로 진행 후 자산 이관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특허권 자산 등록시 학교에서 부담한 비용은 자산취득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텐데 문제가 없는지?

라. 무형고정자산매입비로 진행 후 산학협력단으로 자산 이관을 해야 된다면, 이관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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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5.04

답변드립니다.

교비에서 진행중인 국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권 취득 비용은 교비회계의

지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직접비용은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그 외의 지출은 성격에 따라 비용(지급수수료 등)처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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