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비 수입 계정과목 분류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낸 기숙사비를 '기타교육부대수입'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 받으면서 회계사님들이 기숙사비 수입은 '대여사용료'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특례규칙 해설서에서는 '대여사용료란  대학교의 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며 구성원의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거나 유휴 미활용 교육시설을 외부에 임대할 경우 반대급부로 회수되는 사용료를 대여 및 사용료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교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하고 내는 기숙사비는 교육시설을 내부 구성원이 이용함에 따라 받은 수입으로 기타교육부대수입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여사용료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무상은 아니므로 기숙사비가 실비정도의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의 몫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 신입생 유치활동 경비 계정과목 분류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은 신입생 유치활동 경비를 등록금회계  '홍보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 받으면서 회계사님들이 신입생 유치활동 경비는 입시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입시경비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특례규칙 해설서(358p)에서는 '홍보비는 대학의 전반적인 홍보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입시경비와 차이가 있다. 입시활동과 관련된 대학의 홍보비 역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홍보비에 포함되나 특례규칙은 해당 금액을 입시경비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례규칙 해설서(367p)에서는 신입생 유치활동 비용의 경우 입학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만이 입시경비이므로 학생유치 활동은 입학시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유치활동 비용을 입시경비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특례규칙해설서(367p)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 라인에 따라 신입생 유치 활동에 대한 비용은 전형료로 사용 못한다는 판단으로 등록금회계 홍보비를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