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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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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상표권 관련 문의
작성일2019.07.08 조회수1191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상표권 관리 담당자입니다.

 

질의 전 현재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우리대학은 2009년 당시 대학 교표와 로고의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상표권 등록자는 민법상의 법인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는 학교의 학교법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해당 상표권의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려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상표권의 갱신 또한 법인격이 있는 학교법인 명의로 갱신하여야 하는데, 상표권 갱신 및 유지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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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문의
답변일2019.07.11

답변드립니다.


대학 교표 및 로고 사용에 대한 혜택은 사회 통념상 해당 학교가 받는 것으로 이해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상표권 갱신 제반비용은 학교에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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