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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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본재산 무상 임대 가능 여부
작성일2019.07.04
조회수11946
1.사실관계
식당 및 복사실등 외부업체와의 임대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소규모 대학으로 업체 이용률 저조로 인해 경영난이 있어 업체 유지 및 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 시설에 무상임대 또는 낮은 임대료 수취가 가능한지, 법령에 위반사항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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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무상 임대 가능 여부
답변일2019.07.11
답변드립니다.
현행 교육부 지침 상에는 학생 및 교직원 복지를 위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식당 및 매점, 편의점 등으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 외에는 관련 규정 상 업체 임대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학교와 특수관계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언급한 시설들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계약서를 통하여 무상 또는 저가임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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