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7329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6652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45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393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164 |
교비회계[지출] 학생지원비 사용 적절성 여부 의견 요청드립니다.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학생들의 요청으로 학생휴게실 장판 노후화에 따라 장판 견적을 수취하여 교체를 진행하려고 함
2. 질의사항
장판 교체의 경우, 학생 복지/휴게공간의 향상의 목적에 따라 4325 학생지원비로 지출이 적절한지 4211 건축물관리비로 통상적인 건축물, 시설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지출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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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비 사용 적절성 여부 의견 요청드립니다.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학생휴게실 장판 교체 시 학생지원비(4325)와 건축물관리비(4211) 중 어느 계정으로 처리할지 문의
- 학생 복지 향상 목적의 시설 개선과 일반적 건축물 수리의 구분 기준 문의
(답변내용)
학생휴게실 장판 교체의 계정 처리는 지출의 성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지원비는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학생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학생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물관리비는 건축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와 수리를 위한 계정과목입니다. 학생휴게실의 장판 교체는 노후화된 시설의 일반적 수리에 해당하므로 건축물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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