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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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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특임교수에 대한 보수(기본급) 및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2026.07.10 조회수38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1) 사립대학에서는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임교수를 임용하고 있으며, 특임교수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 보수규정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특임교수 중 일부는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외국인 학생 유치 및 홍보 등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 1]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학교가 부여한 특정 업무만 수행하는 특임교수에 대하여, 해당 업무 수행을 이유로 기본급(월 고정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특임교수도 교원 신분인 만큼, 보수(기본급) 지급을 위해서는 강의 담당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만약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 위 기본급 지급이 불가하다면, 해당 특임교수가 수행한 업무의 결과(결과보고서 등)를 근거로, 보수(기본급)와는 별도로 일반용역비 등의 예산과목을 통해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즉,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무보수) 특임교수에게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자문료(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처리상 허용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사립대학 회계·규정 운영상 적정한 처리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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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특임교수에 대한 보수(기본급) 및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26.07.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특임교수에게 기본급 지급의 적법성 및 필요조건에 관한 문의

- 기본급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한 자문료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사립대학의 모든 보수 및 수당은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보수 규정' 또는 '규칙'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특임교수의 직무 범위를 '강의' 외에 '특정 업무 수행'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월 보수(기본급)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교육부 지침(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 2018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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