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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 예산의 통합 운영 필요 여부

- 결산 시 원가계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구분 필요 여부

- 전형료 잔액 반환 시 납입 비율에 따른 구분 반환 필요 여부

- 독립적 예산 운영 시 공동 지출(홍보비 등)의 가능 여부 및 부담 방식

(답변내용)

- 가.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전형료 수입 및 지출 예산은 각 전형의 특성과 원가계산이 다르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나. 결산 시에는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전형료 수입과 지출을 원가계산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원칙과 계정과목 구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다. 전형료 잔액 반환이 필요한 경우 전형료 납입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반환해야 하며, 한국인과 외국인 전체 평균으로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라.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입시가 진행되는 경우,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전형료 수입에 따른 지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마. 독립적 예산 운영 시에도 입시 홍보물 제작 등의 공동 지출은 가능하나, 이 경우 대학 내부적으로 수립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영어 병기 홍보물 인쇄 시 각 전형의 모집·응시 인원 비율, 실제 소요(실비) 비율, 예산 비율 등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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