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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된 공사를 취소할 경우 잡손실과 고정자산처분손실 중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 고정자산처분손실 계정의 적용 범위가 완성된 고정자산의 폐기에만 한정되는지 여부 확인

(답변내용) 

2-1. 공사 취소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① 착공 전 공사 취소 (설계·감리용역비 등 행정적 지출 단계)

- 회계처리: 차) 잡손실 xxx / 대) 건설중인자산 xxx

- 건물 설계비나 감리용역비 등은 아직 물리적 실체(건축물 등)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의 지출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사업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자본적 지출은 더 이상 유형자산을 구성하지 못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 자산의 ‘처분’이나 ‘폐기’가 아닌, ‘투하원가의 회수 불능 확정에 따른 자산성 상실(비용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학기관 세출예산과목 체계상 영업외비용 성격인 「잡손실」로 대체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② 착공 후 공사 취소 (기초 공사 및 자재 투입 등 물리적 실체 형성 단계)

- 회계처리: 차) 고정자산폐기손실 xxx / 대) 건설중인자산 xxx

- 이미 착공이 이루어져 터파기, 철근 배근 등 물리적 실체가 형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취소된 경우, 해당 구조물을 실제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하는 등 물리적인 폐기 사건이 수반됩니다. 건설중인자산 역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이처럼 실체가 있는 자산을 장부에서 완전히 제거(제각)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2. 고정자산처분손실 계정의 적용 범위

고정자산처분손실 계정은 이미 완성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주로 사용되며, 고정자산처분폐기손실 계정은 완성되어 사용 중인 자산뿐만 아니라, 물리적 실체가 형성된 '건설중인자산'을 폐기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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