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복수 공사안의 동시 견적 제출 방식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공사안별 예정가격 별도 산정 시 낙찰자 선정 방식의 법적·회계상 적정성

- 최저가격 업체가 다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낙찰자 결정 가능 여부

- 추진 시 공고문·결재에 추가로 명시할 절차 및 증빙자료

(답변내용)

귀 대학에서 질의하신 ‘사립대학 공사입찰 시 복수 공사안 동시 견적 제출 및 낙찰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및 계약 제반 규정에 기반한 실무적 행정 가이드와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 대학이 계획 중인 ‘복수 공사안 동시 입찰 및 조건부 낙찰자 선정 방식’은 계약목적물 특정의 원칙 및 단일 예정가격 원칙 등에 어긋나 회계 및 계약 규정상 위배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대학이 질의하신 내용 중 '공고문 명시 조건의 법적 효력 인정 여부'나 '해당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의 구체적 위법성 판단'과 같은 직접적인 법률적 문제는 우리 재단의 공식적인 답변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의 안내는 회계 지침과 행정적 절차에 국한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해당 입찰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입찰 무효 가능성, 참여 업체와의 민사상 계약 분쟁 소지 등 구체적인 법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추가로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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