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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6.07.28 조회수13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임교원이 본인의 전공과 무관하게 융합전공으로

타 학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런 경우 예산계정을 특별강의료-기타특강료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관련하여 비교과프로그램 지침에 기타특강료 지급기준을 포함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개정해야 하는 지침 또는 규정이 있으면 안내해주세요.

3.관계법령

첨부파일

답변일2026.08.05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전임교원의 타 학과 학생 대상 특강료를 특별강의료 계정으로 지급 가능 여부 확인

- 비교과프로그램 지침 개정 시 반영해야 할 추가 지침 또는 규정 안내 요청

(답변내용)

전임교원이 타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특별강의료 계정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별강의료는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 또는 강연을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로, 교비회계에서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교과프로그램 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기타특강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및 상위 지침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 제41조(특별강의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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