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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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 및 회계처리 관련 질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본교는 현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에서 정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2-1)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운영 주체 관련
학교법인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운영 주체로 정하여 임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학교법인 간에 건물관리 및 임대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법인에 다음의 업무를 위임하는 운영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임차인 선정 및 임대차 계약
- 임대료 수취
-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발급
- 그 밖의 임대관리 업무
이 경우 학교법인이 수취한 임대료 전액(100%)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학교는 학교법인에 건물관리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2-2) 사업자등록 관련
위와 같은 임대 운영 방식이 가능할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와 학교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학교법인만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학교법인이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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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활용 및 회계처리 관련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학교법인을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운영 주체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취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취한 임대료 전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운영 방식의 적법성
-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학교법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있으며 발생하는 수익은 실질에 따라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 직접 귀속되어야 하므로, 학교법인을 임대 운영 주체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계 및 세무 원칙상 수입·지출 주체와 증빙 발행 주체는 일치해야 하므로, 수익의 실질 귀속자인 학교가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업종을 추가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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