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7329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6652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45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393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163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건축적립금(비등록금재원) 사용 범위 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대학이 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비등록금재원)으로 국외교사(건물과 건물의 부속토지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 질의사항
이 경우, 건축적립금(비등록금재원)으로 교사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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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비등록금재원) 사용 범위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으로 국외에 위치한 교사(건물 및 부속토지) 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비등록금회계의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수, 보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 위치한 교사의 구입은 국내 교육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당 자금의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등록금회계의 적립금은 특정 용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외 교사 구입의 법적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이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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