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7329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6652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45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393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163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태양광 설비에 대한 건축기금 사용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설비에 대한 건축기금 사용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 대학 내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 태양광 설치를 통한 전기요금(등록금회계) 지출 절감 효과
2.질의사항
1) 자산분류 관련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존 건물 옥상에 부착·설치되어 건물의 전력 기능을 보강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건물' 계정과목으로 자산처리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독립된 설비로 보아 '구축물'로 자산처리함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2)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기존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기능(전력공급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서, 이를 '건물의 개수·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비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해당 사안이 등록금회계 건축기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면,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된 건축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비등록금회계 건축기금에 대한 질의
비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된 건축기금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의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지에 대한 해석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3.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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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에 대한 건축기금 사용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기존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자산분류 방법 및 건축기금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의 사용 기준 및 차이점 문의
(답변내용)
1) 태양광 발전설비의 자산분류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존 건물의 옥상에 부착되어 건물의 전력공급 기능을 보강하는 부속설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독립된 구축물이 아닌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계정과목으로 자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적립금 사용은 가능합니다. 기존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기능을 개선하는 당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건물의 개수·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비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된 건축기금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건물의 개수·보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비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기금은 등록금회계 재원 기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규정 중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타 적립금으로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비등록금 재원 적립금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 등 예산변경절차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적립금)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별표 2]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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