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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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45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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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건축기금 사용 가능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 내의 공원을 활용하여 학과의 파크골프 실습장을 구축하고자 함.
2.질의사항
- 이 경우 건축적립금을 사용하여 구축이 가능하지 사용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만약 건축적립금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적립금(특정목적적립금)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 가능 한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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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파크골프 실습장 구축을 위해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 건축적립금 사용 불가 시 특정목적적립금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 파크골프 실습장 구축은 교육시설의 신축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건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목적으로 적립·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은 적립금 사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정목적적립금의 용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내부 결정 절차와 기부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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