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본교는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법인내부감사 및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내부감사(행정 및 회계감사): 법인이사회의 감사로 선임된 2인의 감사(회계감사 및 행정감사) 주도로 年 1회 진행하며, 관련 감사보수(수당 등) 전액을 학교(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외부회계감사: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외부감사이며, 외부회계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법인과 학교의 감사를 범위로 하고 있고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학교법인(법인회계)과 학교(교비회계)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업무 자체가 법인의 주관 하에 수행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법인회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질의 1: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법인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법인내부감사(정기감사)의 보수를 학교(교비회계)에서 전액 지출하는 것이 교비회계 세출의 지급 적정성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 질의 2: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수임합니다. 이때 감사보수를 법인과 학교가 분담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법인회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질의 3: 만약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면, 법인과 학교 간의 합리적인 비용 배분 기준(예: 예산 규모 비례, 업무량 비례 등)에 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