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록금회계에 여입된 토지매각 대금으로 새로운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현황

우리 대학은 미활용 교육용재산인 캠퍼스 건물을 2025년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현재 등록금회계에 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지 매각대금: 약 15억원

-건물 매각대금: 약 10억원

-총 매각대금: 약25억원

현재 본교의 강의·실습실이 부족하여 대학 인근 건물의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매입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학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강의·실습용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2023.11.)」 p.13의 등록금회계 고정자산 매입관련 내용을 보면,

등록금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박물관 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①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매각대금 한도),
② 기숙사 등 교육용건물 취득 시 건물의 대지,
③ 캠퍼스 이전 계획(교육부 사전 승인)에 따른 토지 구입
등에 한하여 등록금회계에서 토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질의사항

① 미활용 교육용재산 매각대금으로 대학 인근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미활용 교육용재산인 건물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대금 중 토지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약 15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 인근의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고 강의·실습용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 해당 토지 매입이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에서 정한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에 해당하는지,

- 그리고 매각대금 15억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회계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토지 매입비가 기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매입비가 기존 매각대금(토지 매각대금 약 15억 원)을 초과하여 20억 원이 소요되는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15억 원,

-비등록금회계에서 5억 원을 각각 부담하여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재원을 합산하여 하나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③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의 구체적 의미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사회 및 교육부 승인를 받아 기존 교육용 토지를 매각할 당시 대체 취득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함께 받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교육용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존 토지를 대체할 신규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