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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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45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393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164 |
교비회계[예산] 대학 임금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 및 발생이자 지급 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대학에서 교원의 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해당 기간(n년간)의 임금 및 발생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이 경우 미지급급여와 발생이자는 각각 다른 계정과목으로 예산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어떤 계정과목으로 반영함이 좋을지 여쭈고자 합니다.
상담 게시판의 다른 글을 참고하였는데 잡손실, 교원급여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어떤 식으로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미지급급여는 교원급여, 발생이자는 잡손실로 잡는다.
2. 미지급급여+발생이자를 교원급여로 잡는다.
3. 미지급급여+발생이자를 잡손실로 잡는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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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임금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 및 발생이자 지급 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임금소송 결과로 지급하는 교원의 과년도 미지급급여와 발생이자에 대한 예산서 계정과목 선택
(답변내용)
- 제시하신 세 가지 안 중, 소송 대상 임금이 모두 이전 회계연도분이라면 안 3(미지급급여+발생이자를 잡손실)에 가장 가깝습니다. 관련하여 전기 이전 임금은 잡손실, 당기 임금은 인건비(교원급여)로 처리하도록 안내된 바 있으며, 발생이자 역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 대상 기간에 당기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 1처럼 당기분은 교원급여로, 이전 회계연도분과 발생이자는 잡손실로 구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 원금과 발생이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잡손실 과목을 사용하더라도 적요 또는 보조부에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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