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입학전형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지출할 수 있음

-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등의 입학전형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

- 출장비는 각 대학의 자체 여비지급기준을 준용

2.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여비)과 관련하여,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집행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를 여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출제·감독·평가·준비 및 진행·전형 안내·회의 등의 입학전형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모집 활동의 경우 입학전형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해외 유학박람회 참가의 입학전형 업무 해당 여부

국립국제교육원(Study in Korea) 등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유학박람회에 참가하여 외국인 신입생 모집, 입학전형 안내 및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출장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으로 보아 입학전형료(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국제고등교육 컨퍼런스(NAFSA, EAIE 등) 참가의 입학전형 업무 해당 여부

NAFSA, EAIE 등 국제고등교육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해외 Recruitment Agency, 고등학교, 파운데이션 기관 등과 외국인 신입생 모집 및 입학전형 안내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입학전형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행사에서 학생 모집 활동과 함께 자매대학 협력, 교환학생, 국제교류 협의 등이 일부 병행되는 경우, 입학전형 업무와 일반 국제교류 업무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3. 입학전형 업무 인정 범위

외국인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입학전형 업무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해외 유학박람회 참가
• 해외 고등학교 방문 및 입학설명회
• Recruitment Agency 상담
• 해외 교육기관 대상 입학전형 홍보
• 외국인 신입생 유치를 위한 기관 미팅
• 기타 학생 모집(Recruitment) 활동

4. 여비 집행 가능 항목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해외출장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 자체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항공료
• 현지 교통비
• 숙박비
• 일비
• 식비(대학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실무상 해외 학생 모집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전형료 집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질의드리오니, 관련 규정 및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자목

자.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