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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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6652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45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393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164 |
교비회계[지출] 자격증 응시료 실험실습비 관련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의 전공역량 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과별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졸업을 위한 필수 자격요건은 아니며, 학생 개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입니다.
다만, 자격증의 내용이 해당 학과의 전공교육 및 실습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공 관련 실무능력 및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를 학과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교비회계 "실험실습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증 응시료를 실험실습비로 집행할 수 없다면, 해당 비용은 학생지원비 등 다른 적정 계정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전공 관련성·교육과정과의 연계성·학생 전체 또는 일정 기준에 따른 지원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비 집행이 가능한지, 또는 자격증 응시료라는 비용의 성격상 실험실습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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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응시료 실험실습비 관련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전공 관련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학과에서 학생에게 지원할 때 교비회계 실험실습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불가하다면 적정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자격증 응시료를 실험실습비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실험실습비는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졸업 필수 요건도 아니고 정규 교과목의 이수·평가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 응시료는, 전공 관련성이 있더라도 교육과정상 필수적 실습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공 관련성이나 학생 전체 지원 여부는 보완적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교육과정상 필수성이라는 핵심 요건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관련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2023): 실험실습비는 대학교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며, 학생지원비는 학생회·동아리활동 및 기타 학생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2023): 계정과목 명세표상 실험실습비(4323)는 '실험·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기계·기구 매입비에 계상)'으로, 학생지원비(4325)는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 보조 및 학생행사 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으로 명세되어 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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