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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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6652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45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393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163 |
교비회계[지출] 입시수당 질의
1. 질의사항
1) 학교는 입시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입시 담당직원은 소수 이며 교무학사처 (교학처)에 배분되어있습니다.
3) 그러다보니 입시 업무를 소수가 처리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 및 진행때만이라도
학사, 학적, 교원 등 담당자의 도움과 이에대한 수당지급을 고민하고있습니다
4) 다만,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대학 입학전형료 지출 -> 수당 파트에서는
입학전형 관련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수당을 지출할 수 있고 상시업무 외에 추가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수있다 되어있습니다 (입학업무담당 교직원 제외)
5)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 입학 업무 소관 부서 직원을 비롯한 전임입학사정관이라 되어있습니다.
6) 학교의 특수성때문에 소관 부서자체는 입학팀이 아니고 상시담당업무자들도 아닌데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이니 지급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입학업무담당 교직원만 배제하면 되는 기준으로 파악했는데 혹여 분쟁소지가 있을까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2. 관계법령
※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2. 수당
(준비진행 수당) 시험 문제 출제, 시험, 평가, 전형안내의 준비 및 진행에 투입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상시업무 외에 입학전형 관련 행정보조, 안내, 시설관리 등을 추가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 (입학업무담당 교직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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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수당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입시 업무 준비 및 진행 시 타부서 직원의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성 및 범위에 관한 문의
-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이 상시담당업무자가 아닌 경우 수당 지급 가능 여부와 분쟁 소지 검토
(답변내용)
교학처가 입시 소관부서인 경우 소속 직원은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에 해당하여 별도의 준비·진행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만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 속하지 않는 교원이나 타 부서 직원이 입시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행 역할에 따라 출제·감독·평가 수당 및 일반 준비·진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학교의 경우 학사, 학적, 교원 담당자들이 입학팀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들이 입시 준비 및 진행 기간에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당 지급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액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하는 내부 규정을 사전에 수립하고,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법령)
-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제3조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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