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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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45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393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163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현금으로 받은 계약보증금 반환시 발생 이자 처리 문의
1. 사실관계
- 혁신지원사업으로 일반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을 계약보증금을 받은 건이 있음
2. 질의사항
- 계약이 완수되어 계약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 보증금만 반환해야 하는지? 또는 보증금과 발생 이자를 같이 반환해야 하는지?
3.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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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은 계약보증금 반환시 발생 이자 처리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계약 완료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 시 발생 이자 포함 여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문의
(답변내용)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계약이 완료되면 원금인 보증금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발생 이자의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자 반환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 보증금과 발생 이자를 함께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자 발생 및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자 처리 관련 조항의 유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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