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우리 대학에서는 매 학기 입학전형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자 입학 상담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입학홍보자료 발송 우편요금(택배)

- 우리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 자료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을 발송하고 그에 따른 요금이 발생함 

나. 전용 회선을 이용한 전화요금

- 지원자 문의 시 적절한 응대를 위하여 상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전용 회선을 구축하였으며,  입학 업무 담당부서에서만 사용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상기 두가지 공공요금은 현재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다른 사무용으로 집행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및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의 공공요금 관련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가.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 가능 여부

- 우편·택배요금: 우리 대학 입학홍보자료 신청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에게 입학 관련 홍보자료를 발송하면서 발생하는 우편·택배요금을 입학전형료의 입시경비 중 공공요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화요금: 입학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며 입학상담 및 입학전형 관련 문의 응대 등에 활용하고 있는 회선의 전화요금을 입학전형료의 입시경비 중 공공요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연중 상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의 집행 가능 여부

 위 두가지 항목은 연중 상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으로 대학의 특정 입시 기간 외에도 입학상담 및 입학정보 제공 등 업무 특성상 1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우편요금이나 전화요금의 경우에도 집행 기간의 제한을 받는 항목인지, 아니면 입학 상담 목적 혹은 정보 제공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연중 발생하는 비용을 입시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 기존 등록금회계 집행분 회계 대체 가능여부

상기 공공요금은 현재까지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 비용이 입학전형료의 입시경비로 집행 가능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 등록금회계에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1학기 발생분을 입시경비로 회계 대체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상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