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7329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6652 |
| 3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6453 |
| 4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6393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6163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건축기금(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 25년 임의건축기금(비등록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비등록금)으로 용도 변경한 후, 캠퍼스 인근의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 매입한 건물은 철거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 매입 한 건물의 철거 비용과 주차장 구축 비용을 임의건축기금(비등록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의특정목적기금(비등록금)으로 용도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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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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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매입한 건물의 철거 비용과 주차장 구축 비용을 임의건축기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문의
(답변내용)
임의건축기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수, 보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한 건물의 철거 비용과 주차장 구축 비용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으로 볼 수 있어 임의건축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임의건축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내부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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