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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기금 인출 시 필요한 별도 절차 여부 확인

- 기금 인출 예산액 초과 시 예산 변경 및 전용 가능 여부

- 기금 인출의 목적 제한성 및 목적 없는 소멸 가능성 여부

(답변내용) 

1. 기금(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의로 인출·집행할 수 없고, 반드시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①인출할 금액과 사용 목적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편성)하고, ②이를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예산에 이미 기금 인출·사용 계획이 반영되어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경우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인출·사용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별도의 예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2. 최초 예산서상 기금 인출 수입을 3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5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제13조에 따른 전용은 '동일 관 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이미 편성된 예산 사이의 과부족을 상호 조정하는 제도로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재원(기금 인출)을 추가로 발생시켜 세입·세출 총액 자체를 늘리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로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시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3. 기금(적립금)은 적립할 당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사용 목적 없이 단순히 기금을 인출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2항은 적립금을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자금예산서)에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편성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이시회의 기능)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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