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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퇴직자의 장기근속 포상금 지급 시 적절한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문의

- 퇴직 후 사후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정성 및 법적 문제 가능성 문의

(답변내용) 

- (1) 퇴직자 포상금 지급 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직원급여 또는 직원복리후생비 관련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학교의 구체적인 포상금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을 사전에 정립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이 없다면 먼저 포상금의 성격,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2)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계적,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퇴직 시점에 상관없이 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선하거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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