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한국어 어학 연수생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대학의 언어 교육원에서 일정 기간 수학을 하고 정해진 자격을 갖춰 정규 학생(학위과정)을 준비하는 연수생입니다.

- 일정 교육 기간 한국어 수업의 역량 목표를 달성 장려하기 위해 교육원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 토픽 자격증 취득에 대한 성취 장학금(명칭만), 결석을 1회도 하지 않고 출석을 모두 한 경우 성실함을 인정하는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 각 급별 최우수성적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명칭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 분기 지급 총액은 약 2백만원이고 수혜자는 15명 내외 입니다, 연간 총 8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25.3.20 질의와 답변 내용은 정부초청 장학생 GKS 장학생의 경우입니다.

- 교비 회계의 학생경비(항) 학생지원비(목) 계정은 예산으로 그 사용의 용도와 목적 절차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러 감사와 실태조사 사례를 보면 그 예산의 수혜 대상이 학생인지 아닌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과 같이 참여하는 교수, 직원, 조교의 국.내외 프로그램의 경우 비용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생지원비와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구분하여(여비교통비 등) 지급 해야 한다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2.질의사항

- 현재 어학 연수생은 정규 학위과정의 학생 신분이 아니기에 운영비(항) 기타운영비(목)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규 학생이 아닌(평생교육원의 성인학습자 포함) 이유도 있지만, 어학생의 인원 규모가 커지고 예산 집행액이 많아질 경우 정규 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과대계상 될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한국어 어학 연수생이 정규 학생 신분은 아니지만 연수생의 지원 및 복지를 위해 지하는 비용 성격으로 판단하고 학생지원비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기타운영비로 지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별표3(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