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44 |
| 2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804 |
| 3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715 |
| 4 |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 2026-04-23 | 4626 |
| 5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4612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대학 캠퍼스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학캠퍼스 인접 토지를 매입하였음
(기존 캠퍼스와 완전히 붙어있는 토지, 비등록금회계 자금으로 매수)
- 매수한 토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고자 함.
- 기존 교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 되고 있음.
2.질의사항
- 건축적립금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건설에 필요한 아래 항목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건설에 필요한 항목은 토목설계, 전신주 이동작업, 교내 전기 인입공사, 토목공사 등 입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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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건축적립금은 특례규칙 명세서 상 명시된 바에 따라 건축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으며 이 중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된 건축적립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건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에 지출 가능합니다. 상기 질의상 주차장은 구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로 보이며 구축물은 건물의 건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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