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학교법인 및 대학 소속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사 또는 소송 결과가 무혐의(불기소) 또는 승소일 경우, 개인이 선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일부를 규정에서 정한 금액만큼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해당 규정을 통해 소송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구성원이 있어 종국결과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신청한 구성원이 학교의 장(총장)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대학 내 연구소 운영 등을 위한 기금 유치와 비전임교원 임용과정에서 발생하여 학교의 장(총장)을 형사고발한 사건으로,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대학 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금이었으며 학교법인 정관 등을 통해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총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제정된 규정에 의거 학교의 장(총장)이 신청한 소송비용을 학교의 비용(교비-비등록금회계)으로 집행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3.관련

- ‘<법인회계>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규정제정 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2024.01.02.)

- ‘<교비회계>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추가질의)’ 질의(2024.01.18.)

-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023.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