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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6.09.08 조회수13

1. 사실관계
가. 교비(등록금회계) 예산으로 교내 교육용 건물에 데이터센터 구축(장비 포함) 후 학생교육용 으로 사용

나. 해당 시설이 유휴상태인 경우 발생

2. 질의사항
가. 해당시설 임대 후 임대수입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 등)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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