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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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입시 수당 관련 문의
작성일2026.09.02
조회수44
1.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10p.
1) (준비/진행 수당) (중략) 상시업무 외에 입학전형 관련 행정보조, 안내, 시설관리 등을 추가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입학업무담당 교직원 제외, 일용직 포함)
나. 대학 업무분장규정, 입학처 항목 내 단서조항
입학처는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제 업무를 담당한다(다만, 예체능계열 실기고사는 예술대학, 체육대학 행정실에서 진행한다)
2. 질의사항
1-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업무 외에 입학전형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준비/진행 수당을 입학전형료에서 지급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1-나. 대학 업무분장규정, 입학처 항목 내 단서조항과 같이 대학 내부 규정상 특정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실기고사 업무를 맡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실기고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실기고사 총괄 팀장 포함)의 실기고사 업무 수행을 상시업무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기고사는 예술대학, 체육대학 행정실의 상시업무임 : 준비/진행 수당 지급 불가
- 실기고사는 예술대학, 체육대학 행정실의 상시업무가 아님 : 준비/진행 수당 지급 가능
참고로 예술대학, 체육대학 행정실의 상시업무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 해당 인원들은 평일(업무일) 정규 근무시간(09:00~18:00)에 기존 급여 + 준비/진행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중 지급 형태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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