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임대보증금을 특정목적적립금(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반드시 명시이월로 관리해야 하는지 및 기금 관리가 불가한 사유

(답변내용) 

-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관련 안내서 및 해설서는 금융기관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명시이월로 관리하도록 일관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정목적적립금은 대학의 발전사업 등 자체 목적을 위해 조성하는 자금으로, 반환의무가 확정된 채무성 자금인 임대보증금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온라인 상담 사례에서도 임대보증금은 기금 적립 대상이 아니며 명시이월로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대 표시에 대한 우려는 이해되나, 이는 명시이월 방식 안에서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금액만큼 감액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결산 시 보유 중인 임대보증금 예치액은 기말 예금 계정으로 분류하고 차기이월자금 중 명시이월 항목으로 표기하며, 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감액한 잔여액을 명시이월로 계속 관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권고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수익용 예금 계정에 포함하여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이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기채 상환 등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감소가 없는 범위 내 사용은 관할청 허가 없이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미예치 임대보증금으로 보고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및 적립금 운영 및 관리 유의사항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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