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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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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6.08.25 조회수89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학교 통과시 입구 경비원에게 명절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얽힌 계약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 경비원은 학교 소속이 아니고, 입구를 같이 쓰고 있는 다른 법인격회사에서 위탁한 경비 업체 소속입니다. 



2. 질의사항


이분에게 나가는 설 선물은 계정과목을 어디로 처리해야 할까요? 학교 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의견 1. 기타업무추진비: 본교 시설 및 보안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대상자가 외부인이므로 기타업무추진비가 맞는 것으로 보임. 

의견 2. 기타운영경비: 정확히 떨어지는 것이 없이 애매하므로 기타운영비 처리하는 것이 맞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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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6.09.03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설 선물의 적정 계정과목 문의


(답변내용)
- 해당 경비원은 학교와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인이므로 복리후생비 처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사 상담 사례에서 재직 중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경조·선물성 지출은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으므로, 학교 시설 이용 및 안전 유지와 관련된 통상적 감사 표시로서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기타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 권고합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지침상 업무추진비의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업무연관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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