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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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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교내장학금 지급 대상 관련 질의
작성일2026.08.25 조회수116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교내 장학금 지급에 대한 질의 사항을 보내드립니다.


1. 질의 사항

-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대학에서 되는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외국인학생들 (2,3학년)에게 ‘교내장학금’ 계정을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사실 관계

- 우리대학은 해외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1,4학년은 해외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2,3학년은 우리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시 양교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위는 각 대학에서 공동으로 학위 수여)

- 학생들의 등록금의 경우 이수학기에 따라 우리 대학과 해외 대학에 각각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학생들은 고등교육 통계에서 ‘교육과정공동운영생’으로 분류되어 

   정보공시 상 재학생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교내장학금 지급 시 정보공시 상 교내장학금 총액과 결산서 총액과는 

  불일치가 예상됩니다.


3. 관계 법령

- (교내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 (장학금 및 지급대상) 제①항 이 규정에 장학금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 및 생활보조금을 말한다.

    ※재학생에 대한 해석을 학위과정 학생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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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지급 대상 관련 질의
답변일2026.09.08

[질문 요약]
- 해외 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으로 귀교에서 2·3학년을 이수 중인 외국인학생에게 교내장학금 계정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 교내장학금 계정 사용 가능 여부는 ① 지급대상 요건과 ② 재원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지급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귀교 장학금 지급규정 제4조는 지급대상을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외국인학생들이 귀교 학적부상 재학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등교육 통계상 '교육과정공동운영생'으로 분류되어 정보공시 재학생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점은 회계처리상 재학생 해당 여부와는 별개이나, 내부 학적체계에서도 재학생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 문언상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현행 규정 문언상 해당 학생들의 지급대상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정을 정비하고(예: 공동운영과정 이수 학생 포함 명시), 그 근거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 재원이 해외 대학 또는 외부 기부 등 외부자금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설서 기준상 교외장학금(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계정 4321)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내장학금 계정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학생들이 정보공시상 재학생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공시 교내장학금 총액과 결산서 총액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재원·장학위원회 결정 등을 내부적으로 문서화하고 재무제표 주석 또는 내부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2023): 교내장학금(계정 4322)은 등록금회계의 경우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회계의 경우 적립금·적립이자·수입이자 등 대학 내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정의됨. 교외장학금(계정 4321)은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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