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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동일한 재정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대학 대응투자금은 교비회계에서 각각 별도로 관리·집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 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 회계처리 및 증빙·정산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답변내용)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방식, 즉 동일한 재정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관리·집행하고, 대학의 대응투자금은 교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집행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는 자금의 이동이 아니라 각 재원을 원래의 회계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회계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각 회계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증빙 및 정산 시에는 각 회계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정부의 정산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지원금과 대응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대응투자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재원이 아닌 비등록금회계(기부금, 전입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응투자금은 산단으로 보내는 '전출금'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투자금은 교비 비등록금회계에서 별도 집행하되, 집행 내용의 성격에 따라 직접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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